글로벌 IB, 1%대 성장률 전망 속속 발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긍정적 검토"
"금리인하, 지적 많다는건 알지만 언급 적절치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0.3%(전기비)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짚어보겠지만 현재로선 성장률 전망 수정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2.6~2.7%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정부 성장률 목표치를 당분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달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분기 GDP 발표 이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의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낮췄고,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2.0%에서 1.8%로 내렸다.
ING그룹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낮추면서 오는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바클레이스와 호주ANZ는 한국 성장률을 각각 2.5%에서 2.2%로 낮췄고, JP모간은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 둔화로 한국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되기 어렵고,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이 경기하방 리스크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IB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최근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환율 변동 폭이 예전보다 커졌으나 정부로서는 환율 변동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이상징후적, 과도한 변동이 나타날 경우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도 중요하고 조만간 매듭지어질 미중 무역협상 방향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상황, 미국·한국 경제 및 신흥국에 대한 불확실성도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에 대해선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유가 전망까지 포함해 결정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월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와 관련해서는 "지금으로만 봐서는 경기상황과 자동차 시장 동향을 감안해 볼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5월 말 정도에 여러 상황을 검토해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판단,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