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업권별로 지표수준·이행기간 유연하게 적용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자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오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5.8%로 확연히 낮아져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12.5%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심각하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3%에서 지난해 40%로 올랐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19%에서 15%로, 도소매업 비중은 16%에서 14%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대출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연간 취급계획의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해 부동산임대업대출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쏠리는 걸 막는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낮추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 업종에 대한 대출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올해에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4일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업권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표 수준과 이행 기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원칙만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동향을 세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급증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