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세수결손 발생하나 '촉각'
1~2월 국세진도율 16.7%, 예산안 대비 -1.7%p
지난 1~2월 국세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만 작년대비 1조3000억원 가량 국세가 덜 걷혔다. 세수진도율도 작년에 비해 낮아졌다. 2014년 이후 4년동안 계속됐던 세수호황이 올해들어 급격하게 꺾이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에는 세수결손(실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힌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2월은 국세수입이 12조1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조3000억원이 줄었다. 세수가 작년보다 덜 걷혔다는 의미다.
1~2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p(포인트) 떨어진 16.7％를 기록했다. 정부가 당초 1~2월 중 연간 국세수입의 18.6%를 걷으려 계획했지만, 실세 걷힌 세금은 이보다 1.9%p 적은 수준이었다는 의미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다.
국세수입 감소는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11→15%)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이 8000억원 수준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을 제외하면 1~2월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가세(14조9000억원, 전년비 -1조1000억원)를 제외한 다른 세목들도 세수가 작년에 비해 줄었다. 법인세는 2조7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000억원 줄었다. 관세도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했고, 교통세도 2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줄었다. 기타 세목에서도 8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유일하게 소득세만 1~2월 17조6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설 상여금 지급월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계획한 세수확보 진도율이 대부분의 세목에서 마이너스 상태라는 점이 주목된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제시한 세입 전망에 비해 세수 확보가 부진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소득세(-1.4%p), 법인세(-0.4%p), 부가가치세(-1.7%p), 관세(-1.4%p), 기타 세목(-3.7%p) 등에서 당초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 진도율이 플러스(+)인 세목은 교통세가 유일하다.
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세수 감소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대부분 세목에서 진도율이 마이너스 상태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정부 계획보다 세수가 덜 걷히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수결손이 일어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2월 총수입은 7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8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1조8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1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