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공항 등 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가 조만간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7년 뒤인 2026년쯤에야 풀릴 전망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제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시점을 2026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주변 고도제한 문제를 논의하는 ICAO의 장애물제한표면(OLS) 태스크포스(TF)의 최근 회의에서 2022년까지 고도제한 개정안을 작성해 항행위원회에 제출하고, 2024년에 발효한다는 일정이 마련됐다. 실제 시행은 2년 간 유예기간 이후 2026년부터다.

공항 고도제한은 ICAO에서 민간 항공기 비행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를 국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2년 ICAO에 가입, 해당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4㎞ 안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파트 10~13층 높이다. 반경 4㎞ 경계선부터 바깥쪽으로 1.1㎞ 안 구역에선 건축물 높이가 해발 112.86m 미만으로 규제된다.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이 대표적인 규제 적용 지역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ICAO가 1944년에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강서구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서구가 2014년 마곡지구를 표본으로 진행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57.86m의 두 배가 넘는 높이다.

국토부도 ICAO 전담조직인 OLS TF에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해 8월 고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내에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과 지자체들 간 고도제한이 곧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일정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는 장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도제한 완화는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모든 국가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조율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이 결정됐다"면서 "우리나라도 ICAO 체약국인 만큼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