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 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 앞서 CITT는 작년 10월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7개 철강 품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라 캐나다에 집중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포스코 직원이 포항제철소 4고로에서 녹인 쇳물을 빼내는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

CITT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대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2개 품목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라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한-캐나다 FTA 제7.1조는 상대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조치는 다음달 12일 종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