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보다는 나을까? 우리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할지…."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우려를 쏟아냈다. 박 후보자가 보유한 아파트만 3채에 달하고, 아들을 고액 외국인 학교에 보낼 정도로 부유한 인물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고 대변하겠냐는 것이다.
◇ 홍종학 장관 이어 박영선 후보자도 자질 논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홍종학 현 중기부 장관에게 꾸준히 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박영선 후보자 역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다"며 "홍 장관과는 다르게 제발 소통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위원으로 나선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영선 후보자를 향해 "대한민국 최상위 0.1%에 속할 정도의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분"이라고 꼬집었다.
1년에 10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중기부 수장이 또 다시 출발부터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중기부 초대 장관 취임 당시 자녀에게 거액을 편법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며 곤혹을 치렀다.
박영선 후보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재산 증식 과정과 다주택 보유, 아들의 이중국적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 도덕성과 청렴성은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수행 능력, 전문성과 함께 검증하는 중요한 자질이다. 박 후보자는 과거 청문위원으로 나설 당시 "의혹을 풀어야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곤 했다.
◇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문제부터 해결해야"
현재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면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을 규모 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올해 예산 10조2664억원 중 7587억원(7.4%)을 제로페이(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현대화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이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은 "경제를 살려 손님이 늘어나는 게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인데 이는 힘들지 않냐"며 "우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부터 해결해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을 동결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과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부가 최저한선을 정해 그 밑으로 임금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