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아직 검토, 적자국채 발행 검토할 수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오는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 움직임이 급물살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기재부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이 미세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경기대응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의중도 나타냈다. 그는 '미세먼지 추가 재원이 필요 없다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예산으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검토 결과) 통상 예산으로는 미세먼지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으로 편성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기재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아직 검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가 확정되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의 미세먼지 대책을 검토하고 올해 꼭 필요한지,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야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심화로 인한 사회재난과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를 꼽았다. 그는 "(추경 사유에 대해서는) 경제 흐름 전반을 짚어 판단해야 한다. 검토 초기 단계"라면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 재난이나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가 큰 요건"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 검토 등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 2.6~2.7%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달성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나쁜 성적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연초부터 수출이 어려워지고 투자도 계획만큼 속도를 못 내는 등 여건이 어려워져 흐름을 보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나 지표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늦어도 4월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추경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이 재정보강에 관한 권고를 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재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가능한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추경 편성 재원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묻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1000억원 미만"이라면서 "(추경을 위해서는)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각종 특별회계 등의 기금 여유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조단위 규모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