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보증비율 높이고 보증료율 인하키로
매출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6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은행권이 자영업자에게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을 올리고 보증료율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점에서 열린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를 3가지 단계로 나눠 지원한다. 먼저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매출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4500억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중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대상이다. 보증 여부를 심사할 땐 성장성·잠재력을 기반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신·기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까지 올리고, 평균 1.5%인 보증료율도 0.3%포인트 인하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당 3억원 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일반보증은 1년 만기인 반면, 이번 프로그램은 안정적 지원을 위해 만기를 5년으로 늘렸다.
성장 잠재력은 여전하지만 매출 감소 등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에 빠진 자영업자를 위해선 1200억원을 지원한다. 보증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기업당 한도 1억원 내에서 신속하게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높였고,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인하했다. 만기 역시 5년이다.
과거 실패 경험을 자산 삼아 새로 도전하는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를 위해선 300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신·기보의 재창업 지원제도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인데다 연체채무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어 재창업에 도전하는 자영업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자는 연체채무 유무와 관계없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계·금융계, 중소기업 관련기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저신용기업 성장지원 특별위원회'를 신설,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연체채무자인 경우, 효과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원리금 감면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최저수준인 0.5% 고정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고, 올해를 자영업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앞장서서 골목과 시장, 우리 곁에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장님들의 성장과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