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문을 발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국회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은 현행법상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이재웅 대표는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유상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 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 카풀로 전환했다"며 "카카오는 유상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 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택시의 규제가 풀려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택시도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높일 부분은 높이고, 노동자들은 완전월급제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고령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서 이동의 안전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기 힘든 고령 개인택시의 퇴로를 만들어 준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타협으로 택시업계가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과 협력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면서 "타다도 렌터카인 베이직 이외에도 이동의 기준을 따르는 더 다양한 프리미엄택시를 포함시켜서 국민 편익 증가와 동시에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