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험약관을 개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보험약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험약관이 지나치게 어렵고 분량도 많아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다수 야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 사장까지 지냈지만 스스로도 제 보험 계약의 보험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은 팔기만 하면 된다는 영업위주의 생각 때문에 보험약관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본다"고 했다. 비싼 보험을 만들기 위해 수십개의 특약을 붙이고 내용을 다 담다보니, 보험약관이 두꺼운 암호문처럼 됐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일반 소비자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협회 내 보험상품 협의기구에 일반 소비자를 직접 참여시킬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 범위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보험사와 계약자간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소비자가 그 중요성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보기술(ICT)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보험약관을 간편하게 검색하고 확인하도록 만들고, 어려운 약관은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을 통해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 제도개선 TF가 일시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