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검토해야 (영향을) 감수하고 책임질 수 있다."(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을 거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19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도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신규 원전(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를 밝혔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4900억~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청장 등이 참여했다.
노동석 박사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다룬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적힌 것을 살펴보면 공론화 범위가)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다는 표현이 있다"고 했다. 노 박사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토론을 바탕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 탈원전 선언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보면 의견수렴, 국회입법, 국민투표 중 하나를 거쳤다"고 말했다.
주한규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필요성이 도출되면 정부는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력공급 불안정성 초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 원전 산업 붕괴 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화 과정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주 교수는 "정부는 탈원전이 60년에 걸쳐 진행되므로 점진적이라고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금지했기 때문에 결국 급진적"이라며 "현행법상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논의가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진 후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원자력계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화 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3개월간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작업반을 구성해 기술적·경제적·사회적·법제도적 검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해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처장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절차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수백조원 시장으로 커지는데 수출경제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보다는 '원전 제로' 시점, 전기요금 등 에너지전환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