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수도권 교통망 대책 원안대로" 강조
평택~오송 고속철 복선화, 신청 지자체 없는 데 추가
정부는 29일 발표한 지역별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을 제외했다. 또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제외하고, 경기도는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연장 대신 지하철 7호선 양주~포천 구간 연장을 택했다. GTX B노선 등 수도권 광역 교통망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발표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예타 면제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다만 "경기 북부 등 낙후된 접경 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했다"며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선정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GTX B노선, 신분당선 연장 등이 면제된 것을 의식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수도권 외 지역을 겨냥한 것이고, 수도권 대상 사업은 이미 지난해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 SOC 건설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로 ‘선물’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GTX B노선의 예타 조사를 올해 끝내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수원 광교~호매실 간 신분당선 연장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 제도를 개선해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GTX C노선은 올해 초 기본 계획에 착수하고, 신안산선은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또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양주 신도시 연장,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복층화, 3기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도로망 건설 조기 착공 방안도 담겼다.
GTX 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또다른 이유는 3기 신도시 계획 등으로 경제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4곳 가운데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지구는 6만6000호가 들어선다. 또 GTX B노선 영향권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도 1만7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으로 GTX B노선보다 서해평화고속도로 사업에 더 공을 들였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은 "GTX B노선이 예타 면제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해평화도로 예타 조사 면제에 적극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었다.
한편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3조1000억원 규모의 고속철도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複複線化) 사업이 포함됐다. 평택~오송 구간은 포화 상태라 이후 서울과 다른 도시를 잇는 고속철도 증편의 걸림돌이었다. 또 예타 과정에서 복복선화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밑도는 것으로 나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평택~오속 고속철 복복선화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간 갈라먹기식 SOC 사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벌써부터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