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을 위해 사업 속도를 낸다.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추진 절차 줄이기에 나섰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17일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의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에서 빠르게 추진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먼저 채택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공급총괄반과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운영된다.
부지활용 방식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시는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동부도로사업소, 도봉구 창동처럼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 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업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의선숲길 끝에 있는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지하철 6호선·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등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4일 고시했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 마련 중이다. 시는 2019년에 하반기 중랑물재생센터와 북부간선도로, 2020년에 동부도로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창동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가 준공,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낸다. 시는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등 3개 현장과 내년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서 착공에 들어간다.
2021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부지인 서울의료원 주차장, 방화차고지, 가리봉동 옛 시장부지,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한강진역 주차장, 동북권혁신파크 등도 최대한 공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7년간 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 등 총 7조987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으로 832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과 사업 진행상황, 정부 협의 내용 등을 지속 점검해 주택공급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