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신한울 3·4호기' 언급 안돼
한국원자력학회는 17일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언급한 내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전(원자력발전소) 건설 없이 우리나라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학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여부와 합리적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를 시작해주길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원자력학회는 "에너지전환정책의 부분 수정을 제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며 "송 의원의 충정과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탈원전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외국 사례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급조한 대통령 선거 공약이 빈약한 근거일 뿐이라고 했다.
학회는 "정부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탈원전 정책 전반을 다루는게 아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원자력학회는 "청와대가 최근 석탄 발전비중이 늘지 않았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미세먼지와 탈원전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며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 대폭 감소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LNG도 석탄 화력만큼은 아니지만 대량의 초미세먼지를 매출하며, 대도시 인접 지역이나 도심에 건설된 LNG 열병합발전은 원거리 석탄발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최근 방한해 미국 MIT가 발표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자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전 세계의 손실이 된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확실한 원전 공급능력을 갖춘 한국, 중국, 러시아 뿐이며, 한국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대만 칭화대 예쭝광 교수가 발표한 "대만 사례에서 보듯이, 준비되지 않은 급진적 탈원전은 미세먼지 증가, 대규모 정전, 전력요금 인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