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한 통화정책' 맞춤형 중기대출 도입, 취약기업 지원도
기존 금융안정책과 상충 우려…"그림자금융 불거질수도"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취약기업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둔화 압력에 대응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사했다. 지난달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올해는 선제적, 탄력적 신용공급을 중심으로 온건한(prudent) 통화정책 기조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언급하면서다. 미·중 무역분쟁,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등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올해 2~3회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지급준비율을 네 차례 인하했고, 지난 1일엔 시중은행의 선별적(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인 '맞춤형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도 도입해 취약기업 자금조달에 힘을 싣기로 했다. TMLF는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장기 대출자금을 지원해 사실상 '중소기업을 위한 금리인하'로 일컬어 진다. 한은 관계자는 "인민은행은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TMLF는 만기가 3년으로 길고 금리는 낮아 취약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조세감면과 지출확대 등 재정정책을 활용한 경기부양책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을 상향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6개 소득공제 항목도 추가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민간협력사업(PPP)을 적극 추진해 철도를 비롯한 기반시설 투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의 경기부양책 금융리스크 억제를 추진하던 기존의 정책기조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디레버리징 정책 완화가 기업부채를 늘리고 그림자금융 관련 위험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