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1월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개편안 정부 초안을 다음주 공개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한다. 또 정부는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다음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위원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 초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창업 촉진 등에 정책 추진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는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경제 활력이 위축됐다"면서 "올해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