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 직후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지원에 나섰지만, 소득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악화추세를 멈췄지만 개선되지는 못했고, 소득5분위 배율은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추진력을 냈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게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20일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균등화 처분소득(가구원수와 세금납부 등의 영향을 제거한 지표) 기준 지니계수는 0.355로 전년(2016년)과 동일했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0부터 시작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걸 의미한다.
지니계수는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 2016년에는 전년(2015년·0.352)대비 0.03 증가한 바 있었다.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6년 0.402에서 0.406으로 0.004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등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18~65세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가 0.371에서 0.373으로 0.002 높아진 반면, 65세 이상 은퇴연령층 지니계수는 0.568에서 0.564로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장소득에서의 불평등은 높아졌지만, 세금이나 사회복지제도 등 정책효과를 통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5분위 배율은 지난해 7.00배로 2016년(6.98배)에 비해 0.02배p(포인트) 증가했다. 근로연령층의 소득 5분위 배율은 6.12배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은퇴연령층의 5분위 배율이 8.80배로 0.25배p 감소했다
반면 시장소득기준으로는 소득5분위 배율이 10.88배에서 11.27배로 0.39배p 뛰었다. 근로연령층의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이 7.78배에서 7.90배로 0.12배p 증가했고, 은퇴연령층에서는 49.47배에서 45.98배로 3.49배p 감소했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평균은 3111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1분위는 소득이 923만원으로 전년(886만원) 대비 4.4% 증가했고, 2분위는 1859만원으로 전년(1776만원)대비 4.7% 증가했다. 3분위와 4분위도 2647만원, 3664만원으로 전년대비 3.6%와 4.5% 증가했다. 5분위도 6460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중위소득 50%에 속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12.7%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고,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전년대비 1.2%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