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막아라...공유플랫폼기업 육성해야"

진정한 공유경제를 위해서는 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져 플랫폼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 같은 독점사업자 대신 정부가 소비자들을 위한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유플랫폼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플랫폼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그간 공유경제에서 소수가 플랫폼을 독점하는 탓에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플랫폼과 관련 기업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기존 공유경제에서는 소수의 사업자가 플랫폼을 독점하고, 혜택도 누렸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도 "승자독식 심화, 노동 조건·소득 후퇴 등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공유경제의 역설'이 나타내고 있다"며 "빅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만큼 다수가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공유플랫폼을 제대로 이용할 경우 장점이 많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플랫폼 공유를 선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은 "플랫폼을 공유하면, 참가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제공자의 과도한 수익은 감소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현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사는 "정부가 플랫폼을 공유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빅데이터·콘텐츠·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3대 공유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기업-단체-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