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문제로 분양과 입주에 차질을 겪는 현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레븐건설이 시행을 맡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용인 수지구 신봉동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학교 과밀화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분양승인이 철회됐다.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인근 용인 신봉초의 학급당 학생 수는 27.8명으로, 경기도(22.1명)나 수지구(26.3명)보다 많다. 447가구짜리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가 들어서면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신봉동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 전에 학급 과밀화와 주변 난개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아파트는 원래 이달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청약 일정이 미뤄지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11월 30일 문을 연 이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사흘간 1만5000명이 다녀가기도 했다.
인천 송도에서도 학교 문제로 입주가 미뤄지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11월 입주 예정이었던 'e편한세상 송도'에 74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라고 10월에 통보했다. 2017년 3월 학교용지법이 개정되면서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포함됐는데, 이 아파트는 학교용지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원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했다. e편한세상 송도 조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새로 들어서는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100가구 이상을 짓는 개발사업은 시행자로부터 분양가격의 0.8%를 징수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도 중학교가 들어서지 못할뻔해 입주민들의 우려를 산 적이 있었지만, 결국 교육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헬리오시티 단지 안에 들어서게 될 가일초·중 통합학교는 초등학교 26학급, 중학교 19학급 규모로 2019년 3월 개교한다.
학교 설립과 분담금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건 교육환경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만큼 학교 공급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를 두고 시행사와 교육 당국, 입주자들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며 "시행사는 시설 부담을 최소화하길 원하고 입주자와 주변 거주자들은 충분한 교육 인프라가 확보되길 원하는 등 모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춰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