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를 위해 만든 금융교육협의회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기존에 있던 조직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의장을 맡고 있는 금융교육협의회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차례만 개최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7년 금융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금융교육협의회를 만들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 금감원 외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다.
금융위는 2015년 10월 금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교육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금융교육협의회로 하여금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하게끔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 전략도 총괄하게 했다. 또 반기마다 금융교육협의회를 한 차례씩 개최하는 원칙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교육협의회가 열린 건 지난 2017년 1월이 마지막이었다. 원칙대로라면 매년 4차례씩 지금까지 12차례 협의회가 열렸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만 열린 셈이다. 실무회의, 정책간담회 등으로 넓혀서 봐도 마찬가지다. 금융교육 강화 방안에서 금융위는 실무회의를 월 1회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실무회의 개최 실적도 계획에 못 미친 것 마찬가지다.
금융교육이 부족하다는 건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2015년 8월 실시한 금융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은행과 금감원이 실시한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2점으로 조사를 실시한 1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9위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금융교육 TF를 만들고 내년 1분기에 금융교육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기존에 있던 금융교육협의회부터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금융권 관계자는 "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금융위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금융교육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는 대면 회의가 한 차례였을 뿐 서면 회의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이달 중에 협의회 대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