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총 24만 가맹점 수천억원 혜택
연매출 5~10억 147만원, 10~30억 505만원 부담 줄어
정부가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수수료인하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기존 226만개에서 250만여개로 늘어났다. 혜택을 보는 가맹점 비율은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약 84%에서 93%로 확대됐다.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재 2.05%에서 1.4%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 구간 가맹점은 총 19만8000개로, 이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경감될 전망이다. 또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도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이 구간 가맹점은 4만6000개로 평균 505만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년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적격비용을 산정해 그 안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폭을 결정한다. 이번 적격비용 산정에서 확인된 카드사의 인하여력은 총 1조4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등의 정책으로 6000억원 정도 카드수수료 인하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번 개편방안에서는 8000억원 규모의 인하 방안을 내놨다.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주는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리는 대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덕분에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제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도 이번에 2% 이내로 인하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각종 마케팅 활동이 500억원 이상의 초대형가맹점에 집중되는 바람에 500억원 이상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1.94%인데 비해 30억~50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8%에 달하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비슷하게 개편된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구간의 가맹점이 부담하는 평균 수수료율을 1.1~1.3%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주된 수혜 업종은 편의점과 음식점이다. 이번 조치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 편의점 1만5000개가 평균 214만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음식점 중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억~10억원 구간 일반음식점 3만7000개가 평균 288만원의 수수료를 덜 지출해도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수퍼마켓, 제과점 등도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내수부진과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인하 혜택이 이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줘서 일자리 확대와 소득증가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