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대공황기는 근린궁핍화 정책, 통화전쟁,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이 표출된 최악의 사례로 꼽힌다. 지금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다시 일어나려는 조짐이 있다."
보아오 포럼의 이사장인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18'의 플레너리 세션에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아시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반 전 총장은 "상호 의존과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대화와 협력, 다자주의의 역할 강화가 더욱 요구되지만 단독주의, 보호주의, 포퓰리즘, 탈세계화 등 대공황을 연상시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아시아에 주어진 선택지는 날로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세계를 향해 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고, 혁신에 기초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것 단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에 대해서는 "아시아가 오늘날 처한 경제적 현실에서 더 큰 기적을 일궈나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을 방해하는 소득불균형, 반세계화 속에서 아시아는 지금까지의 성장 모델을 재고하고 대외환경 악화, 환경 파괴 등을 고려해 혁신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반 전 총장은 그동안 다자주의 평화가 번영으로, 번영이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역할을 한 점을 설명하며 혁신과 함께 다자주의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지금 다자간 체제를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자체제를 버리고 각자 도생의 길을 갈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도 "20세기 전반기에 인류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자주의, 대화, 협력'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토대로 한, 다자적 협력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7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자적 접근의 실효성을 입증해 줬다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은 UN 등 다자기구는 평화를 수호하고 그 선결 조건인 성장과 번영을 도모했으며 WTO(세계무역기구),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다자간 무역금융 기구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세계화, 빈곤 완화, 번영 추구를 통해 분쟁, 폭력,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이야다.
반 전 총장은 "아시아는 다자 기구들을 유지하고 쇄신하는 데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한다"며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규범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시장 개방의 본보기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예로 언급했다. 그는 "한중 FTA는 동북아 국가 간에 처음으로 체결된 양자 FTA이자 중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단계의 양자 FTA"라며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한중일 FTA, RCEP 등 역내 협력과 자유 무역 증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시아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란창-메콩 협력, 한중일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일로 구상 또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를 향해 개방의 문을 더욱 활짝 열고 혁신에 기초한 성장 전략을 추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시아의 성공은 현재진행형이 될 것이며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엔진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