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40%로"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집중될 전망이다. 또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함께 가격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다. 권고안은 현재 7%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 달성을 전제로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하락, 전력시장 개선 등 다양한 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수치가 아닌 범위를 제시했다.

워킹그룹은 2040년 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구조 왜곡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낮은 과세와 적정한 공급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낮은 전기요금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언급했다. 연료비와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탄소배출권 거래 비용 등 전기 공급 원가는 물론 환경오염 등 외부 비용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전에 대해서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이나 사고 위험 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부담금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권고안은 "미세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세금은 올리고, LNG(액화천연가스)는 낮춰야 한다"며 "전기요금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까지 늘린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권고안은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전제 조건인 경제성장률, 인구, 국제유가,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 없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전기요금 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등을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