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기업 투자 감소에 불 지펴"

최근 기업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 실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한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의 재조명'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업 투자를 저하하는 장기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1분기에는 1년 전보다 9.4% 증가했지만,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2분기 -5.9%, 3분기 -13.7%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장옥〈사진〉 서강대 명예교수는 "투자가 줄어들면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이 감소되면 다시 투자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우리 경제는 이런 악순환의 초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설비 투자가 감소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목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경제 문제를 규제와 시장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 불신이 기업의 투자 감소에 불을 지핀 꼴"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조 교수는 "사업자들이 고용을 줄여버리면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정치적 신념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죽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투자 감소 현상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투자의 주축인 30대 기업의 올해 상반기 투자가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오히려 21% 감소한 것이 현실"이라며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의 투자 위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투자 부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는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적폐로 보면 건설 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적정 SOC 규모는 매년 5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40조원의 투자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