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이 투입된 최첨단 원전인 신고리 4호기가 완공된 지 1년 넘도록 운영허가가 나지 않아 하루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성능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심사·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원자로와 냉각재 배관,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와 설비가 모두 적합한 성능을 갖췄고, 인력도 비상시 조치와 핵연료 장전 등에 대한 기술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운영허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정민 전 위원장이 지난달 말 사퇴했고, 앞서 7월에도 비상임위원 4명이 물러나면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원안위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사무처장(위원장 직무대행)과 비상임위원 3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위원 4명이 회의를 열고, 의결하는 데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전 운영허가를 위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결정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신고리 4호기는 2016년 12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3호기와 함께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APR1400)'를 채택한 원전이다. 당초 작년 10월 운영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원안위가 운영 허가를 내리면 6~8개월 핵연료 주입과 시험가동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상업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5조원이 투입된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미뤄지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하루 20억원씩 발생한다"고 했다.
정부는 신고리 4호기 가동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을 고려한 안전성 강화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