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업에 속아 5년간 32억원 보증손실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들이 제출한 허위자료에 속아 최근 5년간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허위자료 제출기업 보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자료에 따른 최종 손실 처리액이 32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17개사로 보증액은 105억6350만원이었다.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이 이들 기업에서 회수한 금액은 73억7750만원으로 회수율이 69.9%에 그쳤다.

기술보증기금은 17개 업체 중 9개 업체에서만 자금을 100% 회수했고, 나머지 업체에선 적게는 4800만원에서 최대 13억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박정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보증한 8건은 내부 직원이 연루된 건으로 미회수액이 27억원(전체 손실액의 83.9%)에 달한다"며 "해당 직원들은 현재 징계로 해직처리 됐고 구속기소 된 상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최근까지 허위자료로 인한 손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