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가 탈원전 정책 속도를 지금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에 태양관 판을 깔아야 한다"며 "이 좁은 국토를 다 태양광으로 덮고 풍력을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가세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6월)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 곳의 협동조합 이사장은 민주당 정치인이었거나 또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윤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ㆍ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3년간 확인된 태양광 설비 피해가 모두 8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유출 사고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태양광 발전 설비 대부분이 5000㎡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제외돼 있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이 줄어든 것은 부실시공이 드러나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라며 "원전 안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정책 문제가 원인인 양 호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의 탄소 배출 저감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며 "산업부가 현재 수립 단계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구멍이 발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앞으로 도심의 건물의 옥상 등을 적극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