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지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ICO 정책에 변화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긴 어렵다"며 ICO 전면 금지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무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ICO 금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조변화 가능성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도 ICO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정부에서 해외 ICO 상황을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스위스 등도 ICO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가상화폐 광풍이 불어닥친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ICO를 통한 불법자금세탁, 투자자 손실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중간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제로페이로 수수료 감소 효과가 발생하면 영세·중소 업체에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