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서 일제히 제외됐다. 1일 정무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의 금융권 국정감사가 오는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관감사를 시작으로 2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의 순으로 열린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당 간 합의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증인 42명, 참고인 15명, 비금융권 포함)을 의결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증인 6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했다. 증인 변경 2명 및 증인 철회 4명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44명의 증인과 16명의 참고인이 국감에 출석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은행권 관련 주요 이슈로는 △채용비리 사태 이후 채용방식 개선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쟁점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사태와 연관된 주요 시중은행장들의 출석이 점쳐졌으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금리 대출 소홀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행태와 사업인가 과정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은 선임 당시 낙하산 인사 논란 등에 대한 질의 목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서울페이 사업 관련),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블록체인 사업 관련) 도 각각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회장의 경우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철회됐다.
아울러 GM사태와 관련 최종 한국GM 부사장 및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이 각각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대물의무보험 면책 논의와 관련해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과 관련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팀장이 포함됐다. 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두 회사의가치 산출 보고서를 만든 장본인이다. 지난 7월 내부감사 결과 해임됐다. 지난 4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된 자들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증시 매매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코스닥 11개사 일괄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정무위 간사단은 이번 국감 증인 명단을 논의하면서 △회사 대표보다 실무자 △의원 1명당 3인씩 △소송에 휘말린 관계자는 제외 등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의원들의 증인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무위는 1차적으로 실무진의 증언을 들은 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책임자를 부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책기관(비금융권 포함) 출석 명단은 지난달 21일 일찌감치 정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22개 기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을 포함 총 271명이 출석한다.
이 중 은행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외 9명), 김도진 IBK기업은행 행장(외 15명)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석하지는 않는다. 이들 은행들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은 오는 22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