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2곳의 중·소규모 택지에 164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도권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과열된 주택시장 열기를 한 번에 잡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 공개된 택지 수와 주택 공급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수요자들이 원하는 핵심 입지가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선 서울 11곳 1만가구, 경기 5곳 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 등 서울과 수도권에 총 17곳 3만5000가구의 공공택지가 먼저 선정됐다. 정부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1년 주택공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만5000가구는 분당신도시(10만가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26만5000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해 공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곳에 20만가구를, 중·소규모 택지에 약 6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과천 같은 곳은 주민 반발이 심해 택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택지 중 경기는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인데, 시흥과 의정부의 경우 딱히 거주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이번 대책에서 양호한 입지를 갖춘 택지를 선정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어느 정도 엿보인다. 이번에 서울에서 선정된 중·소규모 택지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은 개발이 이뤄질 경우 모두 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곳이다. 인천 지하철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검암 역세권도 입지가 괜찮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 서울 9곳 택지(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서울시가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봐야겠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민간주택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며 "당장 서울 나머지 9곳 택지가 어디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시장 열기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