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출범...12월 혁신방안 발표

금감원장 "소비자 시각에서 보험 관련 제도 과감하게 바꿔야"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20일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를 TF 위원장으로 해서 성주호 경희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 양기진 전북대 교수 등 8명의 TF 위원이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TF가 보험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1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무지원단을 꾸려 TF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실태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의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이같은 지적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집단 민원 등을 놓고 최근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날선 공방을 벌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험상품 손익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맡은 김헌수 교수는 "감독당국이나 보험업계 모두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불만 유형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