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만큼 국민 정서와 상당히 부합해 조세 저항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 전역과 부산 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증세 대상자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세수 효과는 7450억원에서 1조1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증세 대상자가 기존 정부안보다 9배 가량 늘었지만, 정부는 ‘조세 저항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 해결을 원하고 있고, 정부가 증세분을 국민의 주거 안정 방안을 위해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증세분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쓸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만 종부세를 강화할 경우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위헌 소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3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비이성적인 부동산 시장의 투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마련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돕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선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고, 방향성만 제시됐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등에 대해 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도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관련 일문일답 내용.
-예상보다 종부세 인상률이 세다. 배경이 무엇인가.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낸 바 있다. 그때 정부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 생기는 재원은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따라 두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다소 앞당겨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세수는 현재 3000억 정도다. 지난번 발표했던 정부안에 따라서는 1500억원 정도 증세돼 45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을 적용할 경우 당초 종부세인 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원이 더 걷히고, 정부안(45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700억원이 증세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7200억원 수준이다."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김동연 부총리) "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는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부합하는 것이라 본다. 이 때문에 조세저항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종부세 강화가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에 대해 정부가 검토를 해봤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한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강화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열기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시장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을 하면서 고려한 세 가지는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다. 우리 의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해 실수요자를 위한 보호를 위해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안정이 올것으로 믿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을 내면서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현장에서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가 중요하다. 이행 중에 행정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이 없는지 각 부처가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오늘 대책 발표 이후 협력을 통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
(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것이다. 안정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집값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가 반드시 집값 안정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새로 들어갔다. 어떤 취지인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세자금보증 문제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넣었다.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 규제 도입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살고자하는 집 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와 같은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 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 주택 공급 방안은 구체적은 담겨있지 않다.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오는 21일에 국토부 차원에서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택지 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지켜야 할 시일이 정해져 있다.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 등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도 그때(21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