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서울 시내 비(非)주거 지역과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포함한 전방위적 공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또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도 마련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면서 동시에 수요는 줄이겠다는 것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에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에서의 주거 면적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업 지역이나 준(準)주거 지역은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 비율)이 최고 1000%에 이르지만 건물을 지을 때 주거 면적을 높이면 용적률을 축소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국토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서울 시내 역세권 등 요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는 최근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아진 일부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다"며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重課)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한두 건 비싼 값에 이뤄진 거래가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가 규제도 준비 중이다. 국토부·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