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5%만 올려도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임금을 2년만에 29%나 올리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몰살하는 정책이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부담과 주52시간 도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자영업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1% 이하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에서 ‘제1차 최저임금 인상 규탄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소상공인에게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자영업자는 고용창출 주역이고 자영업자를 홀대하면 국가경제가 붕괴된다"며 "비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바닥경제에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갈등,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범정부 대책 마련 ▲자영업자를 포함한 특별기구 설립 ▲신용카드 수수료 1%로 인하 ▲외식지출비 소득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한도폐지 ▲온라인식품위생교육 폐지 등을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외식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이라며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는 이념 하에 우리의 권리·생명 존중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회는 24일까지 5일간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일 150여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2차 집회는 이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열리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선 2만여명을, 중앙회에선 1만여명의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