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달아오르는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주택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오름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추가 대책을 낼 것"이라고 1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서울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력한 카드는 지역 단위 규제 중 가장 강력한 '투기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한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한 단계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이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 이상 받을 수 없다. 7월 말 기준으로 중구·동작구·서대문구 등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
'1주택자'를 겨냥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6월 말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 향후 과제'에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를 포함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이 폭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