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증가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19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보다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발전 자회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한 돈은 4000억원에 달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은 일정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사야 한다. 올 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1억1060만t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97만t 늘었기 때문에,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용 석탄 소비 급증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이용은 줄고 석탄 발전은 늘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전이 1kWh 전력을 만들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10g으로, 석탄(991g)이나 LNG(549g)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다.
작년 하반기 67.7%까지 하락한 원전 이용률은 올 상반기 58.8%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엔 52.9%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6년 1373일이었던 원전 정비 일수는 지난해 2397일로 급증했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에서 작년 26.8%로 떨어졌다. 올 1~5월엔 20.8%를 기록했다.
이 공백은 석탄이 메웠다.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9.6%였으나, 작년엔 43.1%까지 치솟았다. 석탄화력 발전량은 역대 최고치였다. 석탄 발전 비중은 올 1~5월에도 41.3%였다.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밸런스 2017(World Energy Balances 2017)'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과거 1980년대 40%를 상회하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꾸준히 감축해 2016년 28%까지 낮췄다.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원전 늘리고 석탄발전 줄여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석탄화력 발전 증가가 지속될 경우 미세 먼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환경 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 43%에 달했던 석탄화력 비중을 2022년까지 30.1%로 축소하고,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은 26.8%에서 31.6%, LNG 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에서 9.7%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미세 먼지 저감 정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로는 석탄화력 발전량이 급증해 환경이 악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