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新)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익 감소와 진료 왜곡 등을 이유로 정부의 신포괄수가제 확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정책 가산 등 당근책을 제시한 이후 제도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는 양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8월 1일부터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올해 8월 시행할 14개 기관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 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 등은 행위 별로 보상하는 제도다.
행위 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모형으로 특정 질환에 대해 일정 진료비를 정해두고 횟수에 상관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심평원은 작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해 올해 80개부터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병원이 참여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이에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내년 도입기까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며 병원 참여를 유도해왔다.
내달부터 새롭게 참여하는 14개 기관은 △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양대구미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천안충무병원 △한일병원 △강남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병원으로, 약 6500여병상(허가병상수 신고자료)에서 우선 시행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 적용이 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 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해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진선 심평원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도 현장 컨설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등 신포괄수가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