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청(廳)에서 부(部)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대대적인 치적 홍보에 나섰지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중기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년간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64개 정책, 904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중소기업 중심경제의 핵심부처로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 장관이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제출·처리하고 각 부처의 국정안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대변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등의 당정협의를 이끌어 냈고, ▲'일자리 및 소득 성장(15개 정책, 265개 세부과제)' ▲'혁신성장'(40개 정책, 505개 세부과제)' ▲'공정경제(8개 정책, 106개 세부과제) 등의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 보완, 소상공인 지원 등 세부 분야별로 골고루 정책을 추진하고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제안하면 정부가 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 운용방식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기술탈취, 가맹·유통 및 하도급 등 모든 영역에서 촘촘하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최대 10배 배상, 입증책임을 기술탈취혐의기업에게 부여해 기술탈취 유인을 제거했다고 소개했다.
중기부는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며, 청년 신규 취업자에게 임금·세금감면·전월세보증·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차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중기부의 자화자찬" 평가 절하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중기부의 치적 소개에 대해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며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법제화, 하도급법 제정, 기술탈취 근절문제 등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사활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남에서 섬유공장을 운영 중인 S기업 대표이사도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문제로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분위기다"라며 "과거에는 해외에 나가려는 동종업계에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해야 고용도 창출되고 그러지 않겠냐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해외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중기부가 지난 1년간의 치적을 내놓자 조목조목 지적하는 논평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홍종학 장관의 평소 지론대로 현장밀착형 소통행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 반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및 이와 연관된 최저임금 관련 기본적 소상공인 통계 마련 등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부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듯한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수호천사가 되겠다' 던 홍 장관이 취임 당시의 약속을 지켜 지금이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