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차등화가 필요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직접 호소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경영계에 이어 소상공인 업계도 경영계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의 운명이 대기업 노·사 단체와 교수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이 50%이상 참여해야 한다"주장했다.
소상공인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수 없어 이의 신청권도 제기할 수 없는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공익위원도 사용자 단체 추천 혹은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소상공인과 많이 떨어져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의 지원방안을 언급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도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소상공인 체감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