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해 동안 2008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기금변경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약 4조원 가량 재정투입을 보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설비·건설 투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경기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정부 기금과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정책방향(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말 이전 등록차량으로 3.5톤(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 한도에서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말 이전 등록차량 소유주는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국산 신차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내수기반이 취약해지자 소비진작책을 빼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분기 수입차 판매는 전년대비 28.7% 증가하는 동안 국내차의 경우 오히려 1.0% 감소했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잔존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올해 11만6000만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규모를 내년에는 15만대 수준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변경 및 공기업 투자 조정을 통해 올 하반기 총 4조원 규모로 재정투입을 보강할 계획이다. 주택기금 등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노후 임대주택 정비(LH), 도로·철도 안전설비 확충(도로·철도공사), 미세먼지·오염저감 설비보강(발전 공기업) 등의 사업에 공기업 투자를 6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추경 예산을 활용해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4.6%, 7.6%에 달했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 1.5%, -0.1%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을 감안해 투자와 관련된 사업에 정부 기금과 공기업 자금 투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업종과 지역에 대해 목적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박건조 등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부품·기자재의 R&D(연구개발), 협력업체의 컨설팅과 수출지원 등에 정부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외면하고 한시적인 경기보강안에 매달리는 정부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정부기금·공기업 자금 등을 통한 재정보강, 신차 구입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등은 정부가 경기부진을 타개책을 만들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다. 반면 이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인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은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재부가 내놓은 혁신성장 관련 내용은 △시장·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에 대한 정부 내 토론, 공론화 △기업 등 투자수요 발굴·지원, 창업활성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지원 등 큰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김현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지금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단기 처방이 필요하기보다는 구조적인 산업·대외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에 대해 원론적인 언급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왔어야 추진동력이 생기는 데, 그런 모습이 부족해서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