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에서 금형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A대표는 요즘 인건비가 저렴한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 몇해 전부터 일감이 크게 줄어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면서 “이럴 바에야 임금 부담이 적고 일감도 많은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8350원)’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규모의 불복종 운동을 펼칠 계획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내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지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가스판매조합연합회장), 최영희 부회장(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홍종흔 부회장(대한제과협회장), 이근재 부회장(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측 사용자위원 2명도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정부 당국은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마련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이어 “9명의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전국적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이 대기업 노사 단체와 교수들에 의해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대해 고뇌를 비친 것으로 평가한다”며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 증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추 대표의 발언은) 연합회와 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의회가 대기업의 횡포, 상가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울인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대준 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장은 긴급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고 말혔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조직해 서울 광화문을 포함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천막농성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궐기대회·동맹휴업·야간영업 중단 등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