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 적용’ 주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중소기업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태 중견련 전무이사, 김극수 무역협회 전무이사,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경총 상무이사, 배상근 전경련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1인당 GNI(국민순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들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2019년 최저임금이 1만790원(43%)으로 결정되면 중소기업의 생존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국제 유가 인상, 환경규제에 따른 방지시설 확충 및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또 다시 고율로 인상된다면 중소기업계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수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사업 규모별로 구분 적용해 노무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도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경영난이 가중하고 있고, 사업별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최저임금제 때문에 인쇄산업이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과 영세업종에 대한 차등 인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인쇄산업은 1만9000여개 업체에 약 8만명이 종사하는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체가 9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영세산업이다. 대다수 인쇄업체들은 인구감소와 소비형태 변화,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적자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염색업종은 경기 침체로 가동률이 하락 중이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해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것은 섬유산업을 존폐의 위기로 내몰아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는 “섬유업계의 경우 연장근로가 빈번하고 외국인력 고용이 매우 많은데 연장 근로수당으로 높은 임금총액을 지급하고도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외국 노동자의 미숙련, 언어소통 애로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니트협동조합은 “외국인근로자는 생산성 및 숙련도를 감안해 최소 1년은 수습기간이 필요하며, 수습 기간 중에는 임금을 80%로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대다수가 일정 기술직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영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뿐 아니라 근로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줬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은 “그동안 품질 하나로 인건비가 5~10배 차이나는 중국, 베트남산 제품과 싸워왔지만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수요가 계절적 영향 크고 탄력적 근무가 불가피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과 근로시간 단축 업종별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은 “금속열처리 업계는 열처리로의 24시간 가동, 발주 기업의 납기 시한 등의 이유로 대부분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조합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 적정 조정과 함께 지역별,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은 “인건비 비중이 30%이상 차지하는데,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으로 공장 이전이나 휴·폐업을 고려해야 조합원이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중을 낮추거나 제외해서 산입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우리조합의 경우 3D업종으로 오래전부터 인력난을 겪어 왔고 항상 10%의 인력은 부족한 상태로 어렵게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것은 사업을 그만하라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