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靑의 국민연금 인사 개입, 형법상 직권남용 해당"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과정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법(30조)상 기금운용본부장 임면(任免)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는데 청와대가 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 개입이라는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인정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장 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기금운용본부장에 지원해보라"고 했다는 것과 곽 전 대표 탈락 배경과 관련해 "검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 부분이다. 곽 전 대표는 장 실장 전화를 사실상 내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중도 탈락했다.

장 실장이 곽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건 것은 지난 1월 30일, 기금운용본부장 모집 공고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나온 것은 2월 19일이다. 사실상 공모 전에 청와대가 곽 전 대표를 후보로 점찍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의 경우 이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들을 선별하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중 한 명을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어디에도 청와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개입을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공기업인 KT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지인의 인사를 청탁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문체부 공무원을 사직하게 한 것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과거 통치 행위로 인정하던 것에 직권남용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상당수 법조계 인사는 이번 사안도 그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