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미중 무역분쟁 지속…수출 시장 다변화·내수 확대로 대응"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첨단기술과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양국 간 전방위적인 힘겨루기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교역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무역 전쟁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5% 상승하면 해당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은 2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간 무역전쟁에 따라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GDP 대비 68%로, 특히 한국 수출에서 중국은 25%, 미국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6일 오후 1시부터 818개 품목,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 상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지식재산권 침해와 무역 적자 등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예고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 중 340억달러 상품에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나머지 160억달러 물량에 대해서는 2주 이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경제의 일등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간 무역 분쟁은 때로 소강 국면을 보이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 연구위원은 "정부는 우선 무역분쟁 이슈에 따른 금융시장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대내외 시장불안 요인을 잘 관리하고, 국가 차원의 통상 교섭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분쟁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기업과 기술 제휴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민 연구위원은 또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해 WTO,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협상을 지속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기술표준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각화, 현지화해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수출 시장의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