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1주택자에 대해 아무 혜택도 주지 않고,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정개혁특위가 애초 제안한 4가지 시나리오 중 제3안에 해당한다.
다만 재정개혁특위 내에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속도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수정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당초 증세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 보유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26일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주택 보유 기준에 대한 차등 없이 세율과 과표(공정시장가액 비율)를 동시에 올리자는 게 특위 내 대다수의 일치된 견해"라고 했다. 이는 특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가운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0.05~0.5%포인트 올리는 방안에 해당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세율 인상은 한 번에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시가격 반영 비율 인상 등 다른 외부 요인을 봐가면서 속도를 정해야 한다는 내부 이견이 많다"며 "이번 주 후반 회의를 열어 최종 조율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내달 3일 최종 조율된 종부세 인상 방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