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이 양 기관의 ‘전속 고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두 사안은 전혀 별개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가 양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고위 간부 재취업 의혹과 사건 부당 처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한 것) 폐지를 원하는 검찰과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된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며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임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며 “따라서 이 두 사안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