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로켓 발사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업적 우주 산업 분야에 기업 투자를 늘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해 중국과 유럽에 대항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행정명령 후 미국의 발사체 전문 벤처기업인 스핀론치가 에어버스와 구글 모기업 등으로부터 4000만달러(약 440억원)를 유치하는 등 미국 상업 우주 분야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발표한 자료에서 "트럼프 정부의 신규 규제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규제 개혁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작년 1~9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중요 규제(1억달러 이상 비용 발생 규제)는 3건이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연평균 신규 중요 규제는 61건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규제는 감세·규제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한 레이건 정부(19.9건) 때보다도 훨씬 적었다. 트럼프 정부의 탈규제 정책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기업의 투자는 작년보다 11% 늘어난 1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애플은 향후 5년간 3500억달러, 인텔은 70억달러, 자동차 회사들은 약 10억~12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경연은 미국과 비교해 우리 정부의 규제 개혁 성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경제 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 개혁 정책 관련 설문에서 '우리나라의 최근 규제 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저조하다'는 답변이 77.9%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올해 5월 미국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8%를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