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의료산업 규제 풀면 일자리 최대 37만개 창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 9건의 혁신 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원사들이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규제 개혁 과제를 모은 내용들이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시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분야에서 2030년까지 8만8000개 양질의 일자리가,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정보통신 공사 인력 등 연간 1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랜차이즈 규제 개선은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선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적합한 규제 개혁 프로세스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