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검사 기준을 수립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GA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GA소속 보험설계사는 22만 3000명으로 전년의 21만 4000명보다 4.2%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설계사 중 GA소속 보험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를 차지했다.
그러나 GA는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 및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GA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0.19%에 비해 0.09%포인트 높았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회사들과 함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 GA별로 19개 지표를 분석해 상시모니터링 및 검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19개 지표는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율, 민원발생율, 계약유지율, 보험설계사 수 변동성, 월납보험료 변동성 등으로 이뤄진다.
조정석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팀장은 "그간 GA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민원 및 제보 등에 주로 의지해 이뤄졌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19개 지표를 통해 체계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표를 분석해 취약 GA 및 취약 상품군을 추출해 반기별로 해당 GA에 지표 분석결과를 제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준법감시조직이 갖춰진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 지난해 말 기준 55개)을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제공한 후 중소형 GA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기별로 개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 후 집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 팀장은 "지표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상시적으로 연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