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IMD 평가…한국 종합 순위 63개국 중 27위
경제 성과·기업 효율성·인프라 ↑…정부 효율성 ↓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 안정적으로 국내 경제가 성장했고, 교육 등 인프라 지원이 확대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과 기업여건 순위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정부 효율성은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8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작년 29위를 기록한 한국은 종합순위에서 2계단 상승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국 중에서는 10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보다 1단계 오른 순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순위 상승에 대해 “국내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정부가 혁신성장과 관련한 인프라를 지원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과 순위는 작년 22위에서 올해 20위로, 기업 효율성 순위는 44위에서 43위로, 인프라 순위는 24위에서 18위로 각각 올랐다. IMD는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경제성과 분야에서는 국내경제가 17위에서 9위로 올라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제투자는 40위에서 35위로 올랐고, 고용도 7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국내총생산은 14위에서 12위로, 국내총투자가 4위에서 2위로, 외국인직접투자가 28위에서 22위로 각각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투자심리도 개선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국제무역의 경우 35위로 전년과 동일했고, 물가는 47위에서 54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인프라 분야는 한국이 IMD 조사에 참여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 순위(18위)에 올랐다. 기본인프라는 24위에서 18위로, 기술인프라는 17위에서 14위, 과학인프라는 8위에서 7위, 보건·환경은 35위에서 32위, 교육은 37위에서 25위로 전부문에서 순위가 각각 상승했다. 학생당 공교육비가 18위에서 4위로, 중·고등학교 취학률이 16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전체 인프라 순위도 오른 것으로 기재부는 파악했다.
기업 효율성은 전년보다 1단계 올랐지만, 노사 문제가 기업 효율성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시장과 경영관행상 구조적 문제나 각종 규제 등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했다”고 말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낮은 동기부여가 59위에서 61위로 내려앉으며 노동시장 순위가 52위에서 53위로 하락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60위에서 62위로 하위권을 기록하면서 경영관행 순위도 55위에 그쳤다.
정부 효율성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올해 정부효율성은 29위로 2009년(36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공공재정이 19위에서 22위로, 재정정책이 15위에서 17위로 하락하는 등 재정정책이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 수행시 법·제도적 지원은 57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여건(47위) 순위까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종합순위를 보면 미국은 지난해 4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1위였던 홍콩은 2위로 내려갔다. 이어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가 10위권에 들었다. 중국은 작년보다 5단계나 뛰어오른 13위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면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 거시경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미래 대비 중장기 전략도 구체화하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